실수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특히,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실수한 사례 등을 요약하여 ‘실수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 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 | 감면되는 경우 |
|---|---|
|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 감면 요건 충족 시(장기임대주택 등) |
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해당 사례를 통해 부동산 투자 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일때의 차이를 알아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잘못 알고, 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 사례입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실수는 발생해서는 부동산 투자자라면 있어서는 안 될 기본의 기본입니다.
[사례 내용] 머니캐치는 '18.3월 조정대상지역일 때 A주택을 7억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23년 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부동산 시세가 올라 '23년 7월 부동산을 11억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세금 폭탄] 머니캐치는 '23.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머니캐치는 결국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었죠.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 : 1억 1,700만 원 미적용 시 : 0원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산출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추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실수 안돼! 절세 팁(Tip)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세 팁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수는 온전히 본인 몫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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