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합니다. 말만 무성했던 완화의 내용들이 실제로 보도되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 기준을 대폭 낮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네요. 그럼 제가 보도자료를 요약해 드릴테니 읽어만 보세요.
1. 재건축 핵심요약
정부에서 오늘(24.1.10)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포스팅 제목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 1기 신도시 지역 올해 안에 선도지구 지정
- 서울 노원구·강남구, 경기 안산시·수원시 등 수혜
- 향후 4년간 전국 95만호 재건축·재개발 착수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찾는 데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직접 다운받아 보려면 버튼 클릭하셔서 세부 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 4가지 대응 방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택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유했는데요.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 방안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재건축 :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
재개발 : 요건 완화, 신축 빌라 있어도 착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있어서 큰 수혜를 받는 1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 2030년 첫 입주를 위한 금년 내로 선도지구 지정 ○ 전용 펀드 등 자금조달 정책을 적극 활용한 사업 추진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축‧입지규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 : 기금융자 확대 등 추진
세부담 완화 :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세부담 완화 정책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다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 주택수 제외 (소규모 신축 주택 : 60m2 이하 주택)
그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공급 견인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공공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의 방법 활용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건설사의 자금애로 해소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의 방법 활용
공공 지원으로 민간 애로 해소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세부담 완화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 :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민자사업 적극 추진 : 국토부 예산 56조원, 건설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
건설산업 활력 확대 : 국민이 원하는 도심공급 및 공공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
3. 정책 분석
정부에서 이번에는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우리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라면?
1기 신도시이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꼭 가져보세요. 1기 신도시는 학군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기 좋은 입지 중 하나입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상자는 2023년부터 아기를 출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정리된 자료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40~50대라면?
소유한 주택이 똘똘하지 않거나 아쉬움이 많은 곳이라면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에 매수를 고려하세요. 역시 1기 신도시를 고려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임기 내 첫 착공을 할만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 현금이 많지 않다면?
서울권 소규모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며 매수를 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세금을 배제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4.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간략히 요약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별첨자료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방대한 편입니다.